Civic Tech: 테크놀로지가 바꿀 수 있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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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에 Draper University에서 진행한 Civic Tech Showcase에 갔었다. Tim Draper 자신도 얼마전까지 캘리포니아를 6개 소형주로 분할하자는 제안을 하고 다녔었는데, 일단 이를 추진하는 것은 그만 두었다고 한다. 사진에 보이는 넥타이에 6개주 분할 계획이 그려져 있다 ㅎㅎ

Civic Tech은 별로 관심을 받지 못하는 영역이기는 하다. 특별히 돈 벌기가 쉽지 않은 모델이기도 하고, 일반인들이 적극적으로 사용하기에는 일상의 관심밖에 있다. 그래도 이날 발표한 회사들을 대략적으로 분류해보면:

  • 정부 서비스 개선: 캘리포니아만 해도 58개 카운티에 482개 시로 구성되어 있고, 각각 행정조직이 있다. 행정조직은 테크놀러지 도입의 가장 소극적이어서, 여전히 많은 절차들이 종이와 서류철로 업무가 많이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비효율을 제거하는 것만으로도 행정서비스 소비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고, 행정기관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여러 Civic Tech 회사들이 서류와 행정을 자동화하는 솔루션을 선보였다. 개별 행정기관들이 개별소프트웨어나 SaaS 형태로 구매할 수 있는데, 이런 곳들이 큰 돈을 내기는 힘들기는 하다.
  • 정부 서비스 감시: 주, 카운티, 시 정부 등 다양한 행정조직의 예산은 공공정보인데, 이것을 깊이 있게 들여보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 찾기도 힘들고. 이런 예산 집행에 대한 내용을 비쥬얼하게 보여주고 비교도 하고 분석도 해주는 서비스들이 있다. OpenGov라는 곳이 대표적이다. 행정조직 뿐만 아니라, 연방의회나 주의회 의원들이 업무나 공약을 추적하고 분석하는 서비스도 있다. 이런 정보를 바탕으로 개별 행정기관의 실적도 쉽게 비교하고, 개선에 대해서 제안할 수 있는 데이터가 될 수 있다. 한국에서 해볼만하지 않나 싶다.
  • 정책 참여: 행정기관이나 의회 등에서 예전에 여론조사 기관에 맡겼던 조사를, 온라인이나 모바일을 통해서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서비스를 제공한다. 의원들이 정책을 검토할때 쉽게 참조할 수 있는 정보도 되고, 특정 정책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반응을 파악하는데에 사용이 된다. 구글에서도 직접민주주의와 간접민주주의의 장점/단점을 결합한 Liquid Democracy라는 투표제도를 테스트하고 있다. 현재 한번 당선된 대표인 (representative)을 통해 대의민주주의를 하는데, 한번 당선후에는 “개인의 의견=민의”가 특정기간 지속되는 대신에, Liquid Democracy는 개별 안건별로 서로 다른 위임자 (delegate)를 선출할 수 있는 구조이다. 구글의 검색 알고리즘만큼 이해하기 난해한 민주주의 제도이다.

한국에서도 선거 시즌이 다가오면서, 공약, 공천, 여론조사 등 다양한 이슈들이 다시 쟁점화되고 있다. 한국의 상황에 맞는 Civic Tech에 기반한 혁신적인 정당/행정기관도 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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