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licon Valley Story

어제 한국일보 기사에 국민연금의 수익율에 대한 내용을 보면서, 1) 한때 CFA (멤버 연회비를 안내서 자격이 유지가 안될듯) 였던 마음가짐으로, 다른 곳은 어떤가 살펴보고 싶었고, 2) 최근에 알고 지내는 텍사스교원연금 (Texas Teacher Retirement System)에서 들었던 얘기도 생각이 나서 한번 정리해 보았다.

1. 국민연금은 잘하고 있나?

– 결론: 잘 못한다.

한국의 국민연금과 미국내 가장 큰 연금인 CalPers (300조 운용)와, 그리고 텍사스교원연금 (150조 운용)의 2014 회계년도의 수익율을 비교해보면, 수익율은 거의 1/3 수준이다.

이유: 어찌보면 문제는 목표일수가 있다. 국민연금의 목표수익율을 대략 5.5%로 알고 있다. 작년실적으로 국민연금은 목표수익율을 대략 맞췄다고 자평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CalPers나 TRS 모두 목표수익율이 7.5%이다. 즉, 목표수익율부터 2%의 차이가 난다. (그리고 2배 달성했다) 국민연금의 수익율이 2%만 올라가도 연금고갈의 시한을 훨씬 연장할 수 있을 것이다.

2.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하나?

– 이유1: 저금리 시대에 채권 투자에 집중

전세계적인 양적완화에 따른 초저금리 시대인데, 국민연금은 운용자산의 60% 정도를 채권에 투자하고 있다. CalPers나 TRS 모두 주식자산에 50% 수준을 할당하고 있으며, 이외 부동산이나 대체투자의 비중 역시 높다. 국민연금은 목표수익율이 낮기 때문에, 자산운용 역시 안전제일주의로 가고 있다. “연금기금 보호”라는 이름 뒤에서 쉽게 간다.

– 이유2: 국내투자에 집중

채권은 정확한 비율은 안나오지만, 어차피 수익의 상당부분이 주식형 자산에서 나올 것이고. 국민연금은 엄청난 금액을 한국증시라는 작은 시장에 60% 이상을 붓고 있다. CalPers나 TRS의 경우는 거의 5:5로 미국과 해외로 자산을 배분하고 있다. 참고로 미국주식시장이 전세계주식시장에 차지하는 비중이 약 50%이다.

아마도 국민연금이 한국증시 운용비중을 줄이면, 국내증시는 요동을 칠 것이다. 그래서 어떤면으로 국민연금은 수익율을 통한 “미래” 국민노후의 보장이 아닌, 주식시장 개입을 통한 “현재”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목적으로 활용되는지도 모른다. 결국, 달성 가능한 수익율을 그냥 내버리는 것일 수도 있다.

3. 개선이 가능할까?

– 남들도 하는데 가능 못할 것이 어디있겠는가. 다만 1) 국민연금이 복지부에서 나와 별도의 기구가 되어야 할 것이고, 2) 목표수일율을 올려서 보다 적극적인 자산배분의 기회를 찾아야 할 것이다.

– 장기간의 국민 노후를 보장하는 것이 ‘애국’인지, 현재의 자본소득을 받쳐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애국’인지 생각해봐야겠다.